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문단 편집) === [[프랑스]] === 프랑스는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에게 [[프랑스 의회|의회]] 해산권이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만 해산할 수 있으며, [[프랑스 상원|상원]]은 불가능하다.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발동했다가 이어 치러진 [[199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총선]]에서 역관광당해 의회 다수를 좌파가 차지하여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가 되어 [[동거정부]]가 구성되고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내정 전체를 [[프랑스 총리|총리]]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나 시라크는 이후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지 않고 5년간 기다린 실제 사례가 있다. 물론 헌법에 따라 1년에 1번씩 의회를 해산할 수는 있었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며, 동거정부의 문제가 기존부터 수차례 불거지다 보니 정치인들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게 내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 1개월 이후로 변경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부분 같은 당에서 나오게 선거 제도를 고쳤고[* 2022년에 와서야 [[202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예외]]가 생겼지만, 소수정부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친마크롱 인사가 총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의회가 해산된 사례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